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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역할 및 권한
- 주요 의사 결정권: 중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법률 제정, 국무총리 선출 등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 정부 신임·불신임 투표: 내각에 대한 신임·불신임 투표가 가능하며,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은 해산되거나 사퇴해야 합니다.
구성
- 의원 수: 중의원은 465명으로 구성되며, 소선거구 및 비례대표제로 선출됩니다.
- 임기: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내각의 해산 권한으로 조기 총선이 가능합니다.
선출 방식
- 소선거구제: 각 지역구에서 1명씩 선출하는 방식으로, 289명이 선출됩니다.
-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로 176명이 선출되며, 정당별 득표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기타 특징
중의원은 일본 정치의 핵심 의사결정 기관으로, 내각과 긴밀히 연결되어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2. 참의원 (House of Councillors)
역할 및 권한
- 재심의 기능: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재검토해 완성도를 높입니다.
- 견제 및 균형: 중의원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견제하며, 국가 정책을 신중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성
- 의원 수: 참의원은 248명으로 구성되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됩니다.
- 임기: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해산 없이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선출 방식
- 지역구제: 여러 지역구에서 일정 수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 비례대표제: 전국구로 선출되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됩니다.
기타 특징
참의원은 중의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중한 심의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중의원과 참의원의 주요 차이점
| 구분 | 중의원 | 참의원 |
|---|---|---|
| 역할 | 예산 편성, 총리 선출, 내각 신임·불신임 등 핵심 결정권 | 법안 재심의 및 견제, 중의원에 대한 감시와 균형 |
| 의원 수 | 465명 | 248명 |
| 임기 | 4년 (해산 가능) | 6년 (해산 불가) |
| 선출 방식 |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제 | 지역구제 + 전국 비례대표제 |
| 주요 기능 | 정부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 국민 여론 반영 | 안정적 심의, 법안 재검토를 통한 견제 및 균형 유지 |
일본 의회 제도의 특징과 기능적 의미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본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의원은 국민의 민심을 신속하게 반영하며 적극적인 정치 변화를 주도하는 반면, 참의원은 이러한 결정을 재검토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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