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종료

인도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썸네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인도에 잠깐씩이나마 주·정차를 하셨던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도에 주·정차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주·정차 문화는 아니므로 이번기회에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하는 정책뉴스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044-205-4512),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