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에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금융공공데이터로 개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3주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올해 11월 개방 데이터 범위를 침수차량 진위확인 서비스, 대차거래 정보, 보험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공공기관 금융공공데이터를 최초로 개방했다. 이후 2021년 특수법인 데이터, 지난해 개인사업자정보 등 매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늘려왔다. 금융당국은 6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9개 주제별로 91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298개 테이블을 개방하고 있다. 기업정보를 주제로 기업기본정보 API ▲기업개요 ▲계열회사 ▲연결대상종..

노후 냉난방기 교체 300억 원·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100억 원 신규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새롭게 추진 예정인 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계획을 바꿔 전력효율향상 사업예산을 당초 518억 원에서 96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 한 바 있다. 이 추가 재원을 활용해 냉방비부담 완화에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제품 금액의 40%(사업자당 160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이지만, 본인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과,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에 걸렸을 때 병도 걱정이지만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해당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치료비 부담률을 경감시켜 주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소개와 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증 질환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며 지원대상 종류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 금액에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14일부터 1000억 원 교모로 운용....가산금리 최대 3.44% 인하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 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 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