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이지만, 본인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과,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에 걸렸을 때 병도 걱정이지만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해당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치료비 부담률을 경감시켜 주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소개와 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증 질환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이며 지원대상 종류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 금액에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14일부터 1000억 원 교모로 운용....가산금리 최대 3.44% 인하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원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 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 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이달 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저출산, 결혼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공시가 상한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